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바른 3 강남종합 3 정일 2 광장 2 화우 2 정언 1 가로수 1 다율 1 대전합동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한창석 3 최준기 3 김경호 3 차현철 2 김용문 2 고영소 2 권광중 2 이정학 2 이성훈 1 강석희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계고처분취소][미간행]
   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2851 판결
  [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
   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19구단74808 판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하,16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9년

9.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7년

11.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533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14.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년

1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9]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12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4상,954]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3년

19.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0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1. 부산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5658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미간행]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24.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2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47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1004]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806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7.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2168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8.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2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251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0. 서울북부지법 2008. 4. 25. 선고 2007가합965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03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건축법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

3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93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7.10.1.(283),160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34.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헌법

3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7.4.1.(271),52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7.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189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8.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18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5년

39.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